■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정통 법관, 신망 있는 법관 이렇게 지명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민현주]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공정함 그리고 정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김명수 대법관의 거짓말 논란이라든지 비도덕적인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 그리고 전직 법관들의 부도덕한 범죄, 범죄에 연루된 그런 혐의를 받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명수 대법관이 사실은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균용 대법관 추천자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관 시절에 여러 가지 소신 발언도 했었고요. 동료 법관들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신 있게 강단 있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사실은 국민들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균용 대법관 지명자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기울어진 이념적인 운동장,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많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대법원의 신뢰 회복과 사실 재판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대법원의 정상화, 법원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번 대법관 추천자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의 정상화가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바로 임명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수성향 판사다, 이렇게 분류되는데. 내년에 대법관이 6명 정도가 줄줄이 바뀔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의 정상화 이런 표현을 써주셨고요. 어쨌든 사법부의 지형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까?
[신경민]
그걸 아마 용산 대통령실이 노리는 아주 중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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